딥페이크 성범죄, 이제 처벌 강화되고 위장 수사까지 확대된다고?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나 시청에 대해서도 징역 3년 형이 가능해졌으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등 수사 방식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플랫폼 책임성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1. 강력한 처벌, 더 강화된 법적 제재
정부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해서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비해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범죄 행위를 적극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2. 위장-비공개 수사, 성인 피해자도 포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비공개 수사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이는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을 대상으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위장수사 확대를 통해 성범죄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통해 사전승인 없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3. 플랫폼의 책임성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
정부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네이버, 메타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기반 플랫폼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통보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4.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 방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맞춤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맞춤형 콘텐츠도 적극 보급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상담을 통해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예방 연수도 실시해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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