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투자 대상 늘리고 규제는 완화…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리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데이터센터와 같은 새로운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리츠 관리 제도가 더 간소화되었습니다.
1. 리츠 투자 대상의 다각화
기존에는 오피스나 주택과 같은 전통적인 부동산이 리츠의 주요 투자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와 같은 새로운 공작물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증권이나 주택저당증권 같은 금융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리츠의 수익 구조가 더욱 다각화되고, 투자자들은 더 다양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규제 완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자유 제공
국토교통부는 리츠 투자자들이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매매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가 완료된 부동산은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빠르게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자산에 한해 기존 열거되지 않은 자산도 리츠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3. 리츠 지원 중심의 행정 제도 개선
리츠 관련 규제가 줄어드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평가나 주주총회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여러 번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중복된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리츠 운영에 더 많은 유연성이 주어집니다. 특히, 리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회사(AMC)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대주주 결격 기준도 벌금형 5억 원 수준으로 합리화되었습니다.
4. 투자자 보호 강화
리츠의 준법감시인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보고서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리츠 자문위원회가 신설됩니다. 자산관리회사(AMC)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도 리츠협회에 위탁하게 되어, 리츠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가 확대되어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게 정보를 얻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이번 리츠 관련 법령 개정안은 투자 대상의 확대, 규제 완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리츠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츠 시장의 성장은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리츠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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