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5대 고정비용 절감과 3종 금융지원의 모든 것

소상공인 지원: 5대 고정비용 절감과 3종 금융지원의 모든 것

목차

• 1.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요
• 2. 금융지원 3종세트
• 3. 5대 고정비용 절감
• 4.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
• 5. 결론

본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인하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확대가 시작된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의 모습. 사진 뉴시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을 하는 한편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부터 각종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2. 금융지원 3종세트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2022년 4분기 5.3%, 2023년 4분기 9.2%, 2024년 1분기 10.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8월부터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지원대상 기준(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 원 이상)을 폐지하고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0.2%포인트로 낮춘다. 세 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다중채무자,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3. 5대 고정비용 절감

‘5대 고정비용’으로 불리는 배달료·임대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나왔다. 특히 최근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2025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안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지원(20만 원)은 7월 3일부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6000개 스마트 기기(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를 지원하고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4.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

이번 대책에선 생계형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스케일업’ 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응답은 85%, 디지털 기술 도입 의향도 70%에 이르렀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29%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 채널 진출 등을 지원하고 2025년 상반기부터 ‘톱스(TOPS)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톱스 프로그램이란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5. 결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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