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과 수가 인상…가정 돌봄과 서비스 개선 강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되고, 장기요양 수가는 3.93% 인상되었습니다. 재가 서비스 한도와 요양시설 수급자 혜택 확대, 인력 배치 강화 등이 포함된 결정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목차
1.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배경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0.9182%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안정적인 보험 재정과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요양 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역시 최근 2년간 동결된 상황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2. 요양시설과 재가 서비스의 수가 및 이용 한도 인상
장기요양 수가가 3.93% 인상되면서, 요양시설 1일 비용은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 되고, 수급자의 본인 부담비용은 약 54만 2700원입니다.
또한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는 1등급 기준 230만 6400원, 2등급 기준 208만 3400원으로 상향되어 가정에서의 돌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요양기관 서비스 질 개선 및 인력 배치 강화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에 주력합니다. 또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2.3:1) 유예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기타 지원 및 재가 서비스 강화 방안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이 120곳에서 225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역시 95곳에서 150곳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 안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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